정부가 이번에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가게 되는 식당과 카페가 포함됐고요.
학원이나 PC방, 독서실처럼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도 눈에 띕니다.
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예외 범위를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낮췄습니다.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청소년부터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중학교 1학년 이상은 학원이나 독서실, PC방 갈 때 인증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거나 PCR 검사를 일주일에도 두세 번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 청소년 접종 계획을 발표할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시 청소년의 접종 이득이 크다고는 했지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는, 학교에서 강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수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지난 9월) :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 결정에 따른 선택적 접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학교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만 빼고 대부분 시설에서 불이익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쓴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사례가 많고,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접종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청소년 감염 양상이 많이 바뀐 만큼,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경우 /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어제) :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소아청소년이 대부분이지만 18%는 병원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폐렴이라든지 굉장히 심하게 앓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심하게 앓을수록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지금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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